[안산신문]데스크-지루한 법정공방

지루한 법정공방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는 민선시장 취임이후 송진섭 초대 시장을 거쳐 2대 박성규 시장, 3대 송진섭 시장, 4대 박주원 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심지어 구속되기까지 한 전력이 있다. 송진섭 시장과 박주원 시장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혐의를 벗었지만 시민들의 기억속에는 그닥 좋은 안산시장의 이미지로 각인되진 않았다. 
이들의 혐의 대부분은 사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이었다. 반면에 법정공방을 앞두고 있는 윤화섭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윤 시장은 2018년 시장선거에 당선된 후 9월경, 시민 이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단원경찰서에 고발을 당했으며 뒤이어 지지자였던 화가 박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 이후 10개월 동안 경찰은 수십명의 관련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2019년 7월3일,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가 박모씨로부터 부당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고소당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윤 시장은 그러나 해명성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당한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강제추행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2월 6일, 윤 시장에 대해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3월 19일로 연기돼 첫 공판자리인 이날 변론기일을 또 연기하면서 총선이 끝난 후 5월 7일로 다시 재판일정을 잡았다. 지역 기자들이 7일, 법정을 찾았으나 다시 5월 14일로 연기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
윤 시장 변호인은 3월 19일, 첫 공판자리에서 7월 이후로 연기해주길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일정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5월 7일로 잡았었다. 그럼에도 다시 14일로 재판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자신은 무죄임을 수차례 밝힌 윤 시장이 재판일정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들 정도다. 더욱이 윤 시장을 변호할 변호인이 10명이 넘을 정도로 포진돼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죄가 없다는 윤 시장에게 이번 재판이 2년 가까이 끌고 갈 정도로 중요한 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
취임이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던 윤 시장이, 부당한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윤 시장이 왜 이번 재판을 지루하게 끌고 가는지,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윤 시장은 2년 동안 안산의 책임있는 리더로써 반값등록금 실현, 코로나19 대응, 생활안정지원금 등 정부정책에 맞춰 비교적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소리가 많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무난한 시정운영을 펼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안산시장이라는 자리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자리다. 한 지지자의 고소로 법정까지 서야만 하는 윤 시장이 전혀 죄가 없다면 신속히 재판을 열어 합리적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안산시장의 당당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