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김정택 등 6명의 시의원, 주요 현안 송곳 시정질문

김정택 등 6명의 시의원, 주요 현안 송곳 시정질문

김정택 의원, “90블록 복합개발사업 문제점과 향후 계획 밝혀라”
나정숙 의원, “조두순 출소 임박한 가운데 안산시 대책은 무엇인가”
윤석진 의원, “안산시 위법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진분 의원,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 여부는?”
박태순 의원,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 반입물량 분석에 따른 대책은?"
현옥순 의원, “안산시 치안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 알려달라”

 

지난 18일, 폐회한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정택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시의원이 집행부인 안산시를 상대로 일문일답과 시정질문을 통해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 등 12가지 현안에 대해 윤화섭 시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이가운데 주요 시정질문을 지면을 통해 공개한다. <편집자주>

 

김정택 의원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밝혀달라. 아파트내 주차문제, 교육경비지원금 중학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 등
=지금 입주 1차는 하고 2차는 10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달도 못 남았는데 건물이 완공도 안 되어서 주차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시공사나 또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거기 책임자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주차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중에도 벌써 공원이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고 하루 종일 음지다, 또 벌써 입주도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용지를 대체부지로 임시로 사용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시공사에서 해결할 내용이지만 지금은 거의 완공된 상태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8월 달에 주민공람회를 통했고 그다음 10월 달에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11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나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주위의 주민들의 중학교용지 활용방안을 의견을 물었더니 도서관이 48%, 체육시설이 20%, 문화시설이 16%, 복지시설이 6%였는데 시 자체 내에서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서관, 또 그다음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의견들을 참고해서 시공사와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해양연구소에는 축구장이 1면 있고, 농구장이 1면 있고, 테니스장이 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근에 89블록에는 축구장이 4면, 그다음에 야구장이 2면 있고, 30블록에는 축구장이 1면 있고, 쓰레기매립장에는 또 1면이 있는데, 이런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이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해양기술원과 협의할 때 처음에 저희들이 수용하면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 조항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행정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행정목적상 사용계획이 없어서 내용을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다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운동장 사용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건의했더니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답변이 코로나19 확산 예방활동을 지금 우리가 계속 요즘은 2로 내려 있었지만 2로 했다가 2.5로 했다가 지금 강화되니까, 또한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과 그 책임 소재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서 보안 관리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보다 더 거기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수자원연구원의 체육시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

▲조두순 출소일이 임박한 가운데 안산시 대책에 대하여
=너무 보도 위주로 하다 보면 안산뿐만 아니라 피해자, 피해자 가족이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시민들은 더욱더 불안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강력범 한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74만, 또 온 국민의 다수의 개인 한 분 한 분의 인권도 가장 소중하다는 일념으로 보다 더 근접거리에서, 또 그다음에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나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도 협력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자율방범대나 로보캅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3에 대한 우리 시 교육정책에 대하여
=혁신교육팀이 3명이고, 인턴이 1명이고, 안산교육지원팀이 2명해서 모두 합쳐서 6명인데요. 거기에 주요업무는 사업계획을 짜고, 평가하고, 컨설팅도 하고,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이 기회 때 아까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제2의 제3의 사교육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재능을 살리는 그런 혁신지구 혁신교육이 되기를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학생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미래가 밝은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진 의원

▲안산시의 위법한 인사행정에 대해(감사원 감사 관련)
=먼저 윤석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으로 승진한 C팀장에 대해 엄중 문책 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처분요구서를 통해 언급한 C팀장의 「승진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조사 과정에서 단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한 부분으로, 시의 공식적인 인사자료가 아닙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인 행정안전국장이 공직자의 공적을 제시하기 위해 참고한 부서 내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오간 내용일 뿐이며, 행정안전국장은 근무평정, 징계기록 등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진자의 공적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국장의 이런 인사위원회 승진대상자 추천은 적법하고 감사원도 제안 설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한 전 C팀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의결 결과에 따라 법과 절차에 맞게 처분하겠습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최적의 안을 마련하여 대부분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인사운영 기본방향인 책임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바탕으로 시정기여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승진 인사는 물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등으로 조직의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무성적평정에 의한 승진서열을 최대한 반영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때에는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안산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관리자로서 리더십이 필요한 6급 이상 승진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외 업무성과, 능력 및 경력, 시정기여도, 추진력, 청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7급 이하 승진은 근무경력, 업무성과 등을 종합하여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땀 흘려 일한 공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주어 성과를 낸 공무원이 빠른 승진순위에 올라 승진하게 하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무성적평정만으로 승진 적격자를 심사하기보다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인사 정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능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펼쳐 나가겠으며, 아울러 의원님의 말씀대로 노조 등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안산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의원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대하여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관리방안과 운영방안 전반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설계 준공 및 하반기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완료시 관리방안 및 향후 운영방안으로 안내소에 탐방객을 위한 관광해설사와 문화재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워크숍을 통해 대부광산과 보존관리센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대부광산 만끽 등반, 대부광산 갤러리 사진 전시, 백악기 공룡시대 상상 그림책 만들기, 대부광산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 공연, 대부도 특산물로 만든 영전마을 퉁퉁마디(함초) 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존관리센터를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부지 추가 매입 또는 관리지역으로 필요한 면적에 대한 시의 매입 및 관리계획과 재원 조달방안 및 연차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대부광산퇴적암층은 당초 기반.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투자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 보존을 우선으로 하고 개발사업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의 재검토 통보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투자심사 제외대상인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은 2011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 대부광산퇴적암층 문화재 보호·정비를 위해 사유지 27필지, 147,752㎡를 187억원을 투자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부대·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호구역내 미매입한 기재부(2필지, 27,116㎡) 및 산림청(1필지, 16,900㎡) 소유 국유지 3필지, 44,016㎡, 15억 원 정도이며 이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시장의 미래지향적 관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대부광산퇴적암층 문화재는 수도권 내 위치하면서 공룡관련 화석과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자연미 또한 뛰어난 중요한 자연유산입니다.
이번 대부광산 내 조성예정인 야외음악당은 잔디광장부터 호수전면까지 마운딩을 통한 8,400㎡의 자연스런 잔디관람석을 연출하고자 하며, 각종 포토존을 활용할 수 있는 2,100㎡의 야생초화원과 대부광산이 중생대 유적지임을 인지할 수 있는 중생대 수목을 식재한 정원 조성 등 기 조성된 잔디광장, 전망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특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대부광산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등 매입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광산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는 문화재 보호구역내 위치하여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당시 매입한 시설물로 2009년도 건립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6㎡ 주택의 형태이며 현재 10여년을 경과하여 지하층등에 누수 등 건축물의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대부광산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시 센터의 시설물 보수·정비도 함께 병행 추진하여 시 문화예술인들의 워크숍 개최 등 문화예술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육의 장은 물론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박태순 의원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 반입물량 분석에 따른 향후 대책은?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는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선별ㆍ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2007년 말 준공 후 2008년 1월부터 안산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 재활용선별센터의 시설 처리용량은 일 93톤으로, 재활용 선별 62톤, 스티로폼 감용 3톤, 폐지압축 28톤이 처리 가능합니다.
이중 재활용 선별처리의 경우 운영 첫해인 2008년 반입량은 일 28톤으로 시설 처리용량의 45%이며, 2019년 반입량은 시설 처리용량의 106%가 반입되어 주6일 운영으로 정상 처리하였으며, 선별율은 84%로 12억3천1백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여 2020년은 시설 처리용량의 130%인 일 82톤이 반입됨에 따라 지난 2월 선별원 6명을 증원하였고, 평일 2교대 및 주말 근무 운영으로 증가한 반입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속동 건물 화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을 통해 화재로 인한 긴급후속조치를 해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시행예정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사항과 문제점 등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진단을 통하여 재활용선별센터의 시설 개선 및 작업용량 증설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시 재활용선별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옥순 의원

▲안산시 치안 안전대책 방안에 대하여.
=상록수역 광장에 설치된 안전부스의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부스는 2016년 12월 어린이, 여성 등 시민이 위급한 상황이나 범죄 발생 시 대피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상록경찰서 요청으로 상록수역 광장에 1개소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근 시 사례를 살펴보면,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1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고, 안심부스 1개소 설치비용이 3천만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많은 장소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장소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추가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각지역 여성안심귀가길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8년에 원곡동 기숙사 근처, 와동초, 와동중학교에 시비 1억 5천만원으로 안심길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공모사업인「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신청해 도비 5천 4백만원과 시비 1억 5천만원 총 2억4백만원을 확보하여 경찰서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 분석으로 선부 석수공원, 시낭운동장, 광덕마을 3개소를 선정 후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하여 CCTV, 로고젝트, 반사경 등을 설치해 어린이, 여성,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심 거리를 위해 현재 3,622대의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211대를 추가로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원, 하천, 낡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 범죄취약지대에 CCTV 3,795대를 추가, 총 7,628대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도비 등을 확보하여「안심길 거리 조성」사업을 점차 확대함은 물론, 경찰서와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안심 체감도를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로보캅순찰대 등 민간단체 활용을 통한 순찰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는 치안예방을 위해 저녁9시부터 새벽1시까지 지역에서 봉사하고 로보캅순찰대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 통학로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성실히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며, 확산세가 진정되면 자율방범대는 야간 예찰활동 강화를 위해 순찰횟수 등을 충분히 늘리고, 로보캅 순찰대는 경찰서 및 학교와의 협력강화, 순찰횟수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