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정부에서 제외된 업소와 종사자 지원

정부에서 제외된 업소와 종사자 지원

 

박현석<편집국장>

 

윤화섭 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 관내 6천863명에게 현금으로 최고 2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긴급대응 예비비 7억원 등을 포함해 6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종사자 937명에게 100만원 룸살롱 등 유흥업소 418개소에 200만원, 그리고 자유업 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볼링장과 필라테스, 탁구장, 요가 등 210개소에 각 200만원,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950명에게 100만원씩, 보육시설 2천533개반은 30만~60만원을,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150명에는 각 204만 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1천400명에게는 각 5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69명에게는 30만원, 그룹홈 종사자 96명에게 30만원을 현금으로 추석전에 지급한다는 것이 기자회견 내용의 골자다. 이를 발표하면서 안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이 활용되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총액 270억원의 22.2% 수준이라며 큰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듯한 뉘앙스다.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해당 업종의 종사자들의 불만과 서운함은 익히 주위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안산시의 특별한 지원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안산시가 파악한 6천800여명의 종사자만이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지 의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 지역에 등록한 예술인들은 안산시는 2천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중에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1천400명임을 밝히는 안산시다.
적어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은 협회 가입되지 않은 채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을 포함하면 3천여명이 넘는다. 그중에서 안산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도 지역 예술인협회에 가입된 채 활동하는 예술인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다.
상대적으로 안산시의 단순한 계산방식으로 예술인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흥업소 418개소에 대한 수치다. 실제로 안산에는 이보다 많은 유흥업소가 있다. 유흥업소에 등록하지 않은 업소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치로 알고 있다.
이같은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물론 사전에 지원하는 업소와 종사자수를 파악 했겠지만 너무 촉박하게 지원책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안산시가 순수하게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업소와 종사자들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현금 지급하는 것은 이유가 어찌됐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안산형’이라는 이름을 걸어 특색있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좀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소리다.
다만 안산시는 정부지원계획이 변경될 경우 안산시의 지원 대상과 수준 등 지급계획은 변경 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60억이나 되는 예산으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상업소와 종사자가 선택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