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자영업자’ 구제방안 시급

‘자영업자’ 구제방안 시급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한 가운데 한 자영업자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집합 금지 때는 대출원리금을 비롯해 임대료, 각종 공과금 납부도 멈추게 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호소했다.
7일,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오면서 해당 글은 청원 게시 하루 만에 2만여개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코로나 규제 방향을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다. 집합 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각종 공과금과 세급 납부도 그 기간에는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한다. 그런데 매장의 시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원리금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 결국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이너스는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청원인은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며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느냐.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 하느냐”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큰일이 나기에 절실하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출도 안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자영업만 집합금지가 아닌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대출원리금을 안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지를 시켜달라는 거다. 임대료, 집합 금지 때문에 사용 못하고 내는 공과금 이런 부분이 같이 멈춰야 한다. 제발 부탁드린다.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한다”고 말했다.
사실,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안산지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다. 인근의 당구장은 물론이고, 음식점, 치킨점을 비롯해 소규모 학원들까지 3주간의 2.5단계 시행으로 큰 한숨만 짓고 있다.
이들에게 삶터인 그 곳은 매달 내는 임대료와 수익금 창출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선 자영업자들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한 자영업자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날 그날 하루의 수입에 기대를 갖고 자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이 벌어진 1년 가까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정치인들로 고통 분담을 위해 자영업자들을 위해 방안을 세우고 심지어 임대료 낮추기 촉구를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의 건물주들만이 공감을 하지 대부분 건물주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다.
윤화섭 시장도 8일, 경기지역 6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추진,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수많은 소상공인을 정부가 한없이 지원할 수 없다.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이 실행 안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