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지금 온 나라가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로 시끌시끌하다. 3.1절이 지난 다음날인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했다.
가뜩이나 부동산값 폭등으로 들끓던 민심이 이번 폭로로 ‘상대적 박탈감’에 현 정권을 향해 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선거판세도 이번 LH사태로 요동치고 있다.
더구나 정세균 총리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는 표정이었다. 국민들은 LH 내부직원들이 공유하는 블라인드에 게재된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쓴다’는 글을 보고 그 이상의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른다.
1.2 신도시 때도 이같은 부동산 투기부패가 발생했다면 이번에 다시 반복됐다는 것인데 현 정부는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불이 났는데도 서둘러 끄기에만 급급하다 잔불을 미처 살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다.
신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작성한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이 작업을 외부용역사에 맡겼다면 그 용역회사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을 상세히 밝혀야 하며, 특히 이 작업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우선 조사해야 한다, 이유는 여기서 모든 부패행위가 시작된다.
또한 이런 도시계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도시계획안을 발표한 시점보다 계획안 작성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작성시점부터 정보유출에 의한 부패는 시작된다,
특히 이런 도시계획안의 보안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계획안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서류와 도서는 관리가 그나마 용이하지만 머릿속에 기억해서 전파하는 것은 관리가 힘이 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없거나 허술했다면 그것은 온전히 현 정부의 책임이다,
최근 안산 장상.신길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그러나 장상지구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신규 택지로 개발되는 장상지구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보상 문제로 주민들이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 나섰었다.
이날 이인호 비대위원장은 “앞에서만 허울 좋은 말로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뒤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기 단계부터 수용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반복하면서 주민들을 안심시켜놓고 지난해 5월부터 민.관.공 협의체 회의를 기피하며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LH와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를 통한 토지보상, 주민참여형 개발 시범단지 선정, 영업보상 대상자들의 현실적인 이전대책 요구, 양도소득세 절감, 장상지구 주민 생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묘하게도 한달도 채 안돼 이달 2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가 터졌다.
안산시도 4일, 공직자들의 토지거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장상.신길2지구 관련 전체 시 공직자 2천400여명과 안산도시공사 전체 직원 320여명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채우기에는 이미 늦었는지 모르지만 정의를 부르짖고 공정을 구현한다는 현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기 직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