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갈등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갈등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을 지급한다는 일방적인 홍보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미 지난 10일, 안산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안산시가 올린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 심의를 요청했다.
그전에 안산시의회는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일정을 정하도록 돼있다. 일정에 따라 의회는 오는 3월에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그럼에도 안산시는 12월 30일, 담당부서에서 시의원실을 개별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1월 30일, 시민 일인당 7만원이라는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적 지급시기와 방법은 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더구나 안산시는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재난관리기금에 490억원을 편성했다가 예결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전체 시민 대상으로 지원이 불가능해 일반회계로만 가능하다는 법적인 규정까지 짚으며 집행방식의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았음에도 사전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이다.
최근 안산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시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안산시의 행태에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만 것이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민선7기에 들어와서 특정 사업들과 사안들에 대해서만큼 의회와의 사전협력보다는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언론홍보부터 하고 시작하는 모습에 여론을 조성하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형태의 밀어붙이기 식의 모습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에는 아예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던 안건까지 제출한 안산시의 행태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적어도 윤화섭 현 시장은 이미 12년간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심지어 도의회 의장까지 맡아 누구보다 의회의 역할을 잘 아는 시장으로서 안산시의회와의 소통과 공감대 조성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홍보에 대해 시의원 대부분이 고개를 젓고 있다.
그럼에도 안산시는 대변인브리핑 자료를 통해 전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차단하는 안산시의회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안산시는 이번 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이 어렵게 된 사안을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예결위 구성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인 안산시가 500억이 넘는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으며 시의원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옳은 방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정부로 치면 안산시의회가 국회인 셈인데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7만원을 급하게 지급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실제로 의회에서 지원금이 의결되더라도 시민 홍보와 접수를 위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설이 지난 2~4월이 되어서야 지급이 가능한데도 말이다.
단순히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약속이라고 시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면서까지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민주당 모 시의원의 푸념이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되새길 필요성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