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원안가결-번안동의-부결 ‘갈팡질팡’

원안가결-번안동의-부결 ‘갈팡질팡’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가 이번 임시회에서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처분)안을 두고 20일, 원안가결을 했다가 본회의를 앞둔 21일, 부랴부랴 번안동의로 부결을 시키는 헤프닝을 벌였다. 당초 기행위는 안산시의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안은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의 시의원과 1명의 무소속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소속 2명의 의원과 민주당 1명의 의원은 반대표를 던져 원안가결로 흐르는 듯 했다.
그러나 김동수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은 의문의 전화를 받고 묘수를 짜내 번안동의(飜案動議)를 통해 하루도 안돼 만장일치 부결처리 했다. 번안동의란 한 번 의결된 의안을 다시 토의해서 결정을 뒤집는 동의 방법이며 이는 가결된 것이나 부결된 것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절대 다수 의원이 인정할 때에 제출해야 한다.
기행위 소속 의원이 외형상 밝히는 번안동의의 이유는 “시기가 적절치 않으며 막대한 민간 토지매각 개발사업을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일,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긴급성명을 내고 ‘안산시는 안산의 심장부 초지역세권부지 민간 매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공기업인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해서 공사가 공공개발을 하기로 이미 협약이 돼 있는 기존 방침을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하고 갑자기 민간에 팔아 먹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대장동 등 개발사업에 얽힌 수많은 부패와 비리로 인해 온국민이 미증유의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시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하는 시점에서 공공개발사업을 느닷없이 민간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이민근 전 안산시의회 의장도 성명서를 내고 ‘초지역세권 부지의 민간매각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초지역세권의 공공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이 부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넘기려 한 안산시의 판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초지역세권은 안산의 미래를 위해 개발되어야하며 초지역세권의 개발이익은 철저히 안산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공공개발을 통해 안산시와 안산시민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초지역세권 부지 매각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 기행위는 이번 초지역세권에 토지매각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란을 빚었다.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초지역세권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감하면서 당초 처음 심의할때는 원안가결까지 갔었다.
그러나 기행위원장인 김동수 의원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원안가결된 초지역세권 민간매각안이 번안동의를 통해 부결로 마무리됐다.
민주당 국회의원중 한명이 김 의원에게 “지금 이 시국에 초지역세권 개발은 자칫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표명의 전화였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모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안산시의 무리한 사업추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다소 정치공학적인 발언이 거슬린다. 안산시의회는 집행부 안산시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