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8. 16:34ㆍ안산신문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달 12일부터 20일까지 시행된다. 9대 시의원들의 활약상을 기대해봄직하다.
당초 행정사무감사는 상반기 정례회에 열렸으나 지방선거로 인해 1차 정례회가 미뤄지면서 이번에 열리게 된다.
20명의 시의원들 가운데 재선 이상의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초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얼만큼 준비를 했는지는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아직 의회에 입성한지 채 3개월도 안됐지만 적어도 시민을 위해 시의회에 들어온 만큼 철저한 준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인 안산시가 안산시의회로부터 사업이나 정책, 예산, 행정 등 종합적으로 감사를 받는 행위다. 시의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기회가 된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밖에서 봐왔던 시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주의깊게 지켜보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이다.
초선들의 열의는 기본이다. 그러기에 재선의원들이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알려주고 맥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 필수다.
혹시나 너무 앞서 나가거나 말도 안되는 사안을 갖고 억지를 부리는 초선 시의원들은 행감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첫 이미지는 4년 내내 따라 붙을 수 있다.
상임위별 부서가 많다고 천편일률적이고 수박겉핥기식 행감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행감에 임하기 전 궁금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자료 수집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초선 의원들은 4년 내내 집행부에 끌려 다닐 우려가 있다. 즉 다시말해 해당 상임위에서의 주요 현안과 행정에 대해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
국회 등에서 보면 국정감사를 통해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날카롭게 국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여론으로부터 집중조명을 받는다. 그들이 초선이라는 이유로 우습게 보지 못하는 국가공무원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우린 언론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행정분야에 치중하기 보다 상식적인 선상에서 모든 행정과 정책, 사업을 바라본다면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고 지적할 근거가 생기게 된다. 우려되는 부분은 어거짱을 부리거나 큰소리로 공무원들에게 지적질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행감에 임한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게 좋을 듯 하다.
또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를 통해 알아 보는게 좋다. 굳이 모르고 있다가 행감장에서 공무원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본다면 그것만큼 챙피한 일은 없다. 행감은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시정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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