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안산시 직영전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안산시 직영전환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10년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업무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안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등 안산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안산시로부터 위탁, 운영되어 왔다.
안산시는 지난 9월,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공고를 통해 향후 2년간 운영할 법인 또는 단체를 모집했으며 3차에 걸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향후 2년 간(2023.1.1.~2024.12.3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모집하고 심사했으나 3차 공고기간동안 유일하게 단독으로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연대는 선정되지 않았다.
안산시는 3차 공고기간 중에 김포, 부천시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 연락하여 직영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등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을 사전 염두에 두고 위탁공고를 3차까지 진행하고 민간위탁 미지정을 결정한 채 일방적으로 직영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이번 위탁심사를 보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산점 1.8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안산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심사 시 1.8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산시는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또한 안산시는 기관의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정량평가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주었다며 이번 수탁기관 선정심사의 정량평가 점수표에 따르면 ‘법인(단체)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 항목에 납득 하기 어려운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납득할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  부분이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의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은 최상점수를 받아도 충분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안산시는 실적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제출할 서류양식에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요구한 사실도 없고, 또한 제출서류 검토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누락되었다면 서류 보완요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 2020년~2022년 3년 동안 ‘전국 사회적기업 우수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모델 최우수상.우수상 등 다수 수상, 임원진 경기도 및 안산시 포상 수상, 전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우수모델 포상 등 다양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점수를 부여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시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위탁 고용직원들이다. 엄밀하게 따져 센터장 등은 사회적경제연대의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6명의 직원들은 그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센터의 직원으로 들어온 것이다. 안산시가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이들의 고용승계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