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독과점

독과점

박현석<편집국장>

독과점이란 용어는 또는 소수의 기업들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 같은 독점력이 높은 시장구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이 독과점기업인지에 관해서는 법률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경쟁에서 승리해 소비자가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해서 소비하게 만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기업은 그러므로 상품의 질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 
독과점이란 개념 안에서도 독점의 유형이 공급 독점과 수요 독점으로 나뉘게 된다. 우선 공급 독점은 수요가 많은 물건을 한 공급자가 독점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지를 제한시키게 되므로 낮은 완성도의 물건을 높게 판매해도 소비자들은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생산성이나 재투자 동기들을 감소시키지만 가격은 올라서 소비자의 만족도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공급 독점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소수 기업의 독점 상황에서 노동자는 약자가 되어 구직이나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수요 독점은 흔한 상황은 아니다. 이는 판매자가 다수일 경우에 반해 소비자는 소수인 경우를 말한다. 수요독점자는 한계가치보다 낮은 상황에서도 재화를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탄력성이 낮을 수록 더 낮은 가격에 재화를 얻을 수 있다. 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기업이 수요독점자가 되며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들은 수요자가 완전경쟁시장보다 낮은 가격과 고용을 하게 되므로 자중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독과점이란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 및 국회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독점을 규제해 시장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독점규제법은 대표적으로 기업이 시장을 지배적으로 남용하는 지위를 규제하고 있다. 규제를 받는 기업의 행위에는 3종류가 있다.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몫을 착취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착취적 남용이 있다. 두번째는 상대 거래처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경쟁상대를 임의로 배제하는 것이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독점 및 과점의 현상은 존재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규제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를 관리 감독하는 해당 기관은 독과점을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서비스나 상품을 공급받는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그들의 역할임을 알아야 한다.
안산에도 시민들이 반드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대중교통 분야에서 독과점 현상이 엿보인다. 물론 안산시는 오랫동안 안산의 시내버스를 전담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대해 무한신뢰(?)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 건전한 경쟁구도를 위해서라도 안산의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시스템을 ‘독과점’이라는 울타리를 씌우지 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