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외국인 노인 지원, 안산시 홀로 힘들다

외국인 노인 지원, 안산시 홀로 힘들다

황은화 시의원이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산시 외국인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 안산시에 질의했다. 황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안산시는 다양한 국적과 전세대에 걸치 외국인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노인 인구가 9%에 이르지만 외국인 노인을 위한 지원내용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의 외국인 노인에게는 귀화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적취득이 어려움이 있어 기초연금 등 자국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돼 안정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황 의원은 그래서 외국인 노인도 자국민과 대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인 노인 복지 계획을 안산시에 세워달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 
안산시에는 2월 기준 107개국 8만9천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7만8천여명 이다. 이 수치에 포함된 어르신은 사할린동포를 비롯해, 고려인동포, 조선족 등이다. 
문제는 이같은 문제는 안산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안산시도 국가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지만 자체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 의원의 말대로 외국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2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안산시가 단독으로 지원하기에는 해당 법과 규정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여론도 최근에 이들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에 부정적인 요소가 보인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소 연간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약 1만1000명의 단기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같은 기간 이들은 1인당 평균 약 95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이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산시의 외국인 관련 예산은 올해 117억원이다. 또한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녀 연장보육료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또한 외국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원곡동에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을 건립 예정이며, 올해 안에 온누리경로당과 귀향민경로당을 매입 이전해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으로도 현재 709명의 사할린 동포에게 각종 복지급여 지급은 물론, 장례지원,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어르신들에 대한 황 의원의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안산시 홀로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하질 못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