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용담마을 송전탑 논쟁

용담마을 송전탑 논쟁

박현석<편집국장>

반월동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 송전탑 이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간 갈등이 3개월째 지속되면서 지역주민간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다.
반월동 용담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 통장 등이 시청을 항의 방문해 송전탑 이전으로 인해 전자파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보상과 송전탑 철거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안산시는 해당 국장과 과장, 한전관계자 등이 주민대표와 만나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 관계자는 송전선로 부근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법적 기준치 이내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안산시와 해당 구청도 공청회는 법적 대상이 아니며 주민 공람을 거쳐 적법하게 공람과 공고가 됐다면서 용담마을 주민들과 초원프라자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용담마을 주민들은 송전탑과 지중화선로의 철거나 주민 이주를 위해 신축아파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했으며 인근 초원프라자 주민들도 송전탑과 지중화선로 철거를 요구했다. 
다시 4월 12일, 안산시는 2차 주민간담회를 열고 용담마을과 초원프라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은 송전탑과 지중화선로 철거나 가구당 3억원의 보상을 요구했으며 도로를 굴착해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도 했다. 
결국 5월 3일, 이민근 시장과 주민들 대표가 면담을 통해 민원 답변과 준공보류, 지중화 선로변경 등을 전달했으며 이 시장은 원만한 합으로 민원의 최소화를 주문했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시청앞 집회는 13일 현재 진행중이다.
지역 주민들은 2~3일에 한번 꼴로 시청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어떠한 협상도 불수용상태다. 주민들은 지역 시의원과 국회의원까지 만나 기존의 요구사항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쉬운 점은 안산시가 공청회는 법적대상이 아니라며 공람과 공고만으로 모든 역할이 다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원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할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늘 사전에 알지 못한 주민들이 피해자다. 공무원이나 해당분야 사업자들은 아무런 소리없이 무사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민원해결 방식은 지양하지 않을까 싶다. 
시민으로서 어떠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찾아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초기에 대응을 했더라면 인근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돌출됐을까 싶다. 
용담마을 주민들과 초원프라자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미 재건축이 승인되고 준공을 앞둔 인정프린스 입주자들은 무슨 죄인가? 3억원 이상의 보상금액을 지중선로와 송전탑 이전을 맡았던 업체는 또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
안산시에는 수많은 재건축 정비구역이 남아 있다. 재건축으로 인한 공공기반시설의 이전과 공사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공청회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할 줄 아는 좀 더 능동적인 행정시스템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