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변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

2023. 6. 22. 10:53안산신문

변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

안산시의회가 12일부터 20일까지 올 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안산시 산하기관은 물론이고 안산시에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다. 
그런데 아직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서 열리면 주무 팀장은 물론이고 과장과 해당 국장이 참여해야 한다. 시의원들이 궁금하고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거나 시정조치할 부분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8대 전반기부터 인터넷방송을 시작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임시회나 정례회를 실시간으로 보여줘 신뢰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녹화도 되기 때문에 다시 재생해 볼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예나 지금이나 실무팀장까지 참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제때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방송도 되고 수시로 문자나 카톡 등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팀장급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 국장이나 과장 등만 참석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사안들도 팀장까지 대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적어도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전 전반적인 부서별 사업이나 정책, 시정 등에 대해 숙지를 하거나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 행감을 준비한다면 많은 공무원 인력이 동원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다. 이는 충분히 행정력 낭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산시의원들의 제대로 된 행감을 대하는 자세다. 사전에 워크숍도 가지고 매번 준비는 하지만 개개인 시의원들의 행감을 대하는 태도다. 
과거에는 말도 안되는 사안을 갖고 공무원을 윽박지르는 모습도 보이고, 무조건 호통부터 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까지 하지 않는다. 현재 안산시의원 20명중 절반이 초선의원이다. 그럴수록 초선 의원들은 행감을 대하는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평균 나이도 젊은 안산시의회는 그런 젊음이 있기 때문에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선 의원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산시와 안산시 출연기관들이 제대로 안산시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지, 무조건 퍼주기식 시정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지, 기관장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하고 지적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안산시가 제대로 더 발전할 수 있게 컨트롤하는 역할이다. 그렇다면 그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서장들이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숙지해야 한다. 무조건 해당팀장에게 떠넘기는 식의 행감은 발전이 없다. 
또한 행감의 주체로서 견제와 비판, 시정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산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필요하다. 말도 안되는 사안으로 꼬투리를 잡는 경우를 과거에 많이 봐왔지만 젊은 의원들이 다수 입성한 이번 안산시의회의 구성원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