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살인예고와 묻지마 폭행

살인예고와 묻지마 폭행

박현석<편집국장>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미성년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살인예고 모방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청소년 범죄예방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는 학생들을 상대로 훈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살인예고 글이 최근에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다.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단속해도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자들의 적절한 교육이나 관리가 없다면 단속의 한계는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더위까지 겹쳐 불쾌지수까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자칫 사소한 언쟁도 극단적인 사태까지 몰아갈 수 있는 것이 ‘살인예고’ 글이다. 애ㅤㄲㅜㅊ은 선량한 시민들이 아무런 사전 대비없이 노출돼 버리는 최근의 묻지마 흉기난동도 날씨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공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 등은 한달이 멀다하고 일어나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제는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주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아직은 판단을 제대로 하기 힘든 미성년자들의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최근에 벌어지는 살인예고 글이 잇따른 이유는 모방심리도 있겠지만 그 사안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이를 제때 판단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잠재된 예비 ‘살인예고’자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반드시 발생하는 심리학적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인근에는 소위 나이가 들어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생활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역할은 다름아닌 국가가 할 수 밖에 없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젠 이들을 치료할 제대로 된 매뉴얼이 필요할 때다. 
안산에는 자살예방센터나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있다. 이들 센터는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의 한정된 인원으로는 잠재적으로 수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적 증상을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등록된 센터 방문자보다 방치돼 있는 환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언론에 나오듯 미성년자들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살인예고’글은 범죄행위임을 수시로 교육을 통해 알려야 하며 사실상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성인들은 반드시 등록을 통해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선량한 시민들이 다치는 일을 최소화 해야 한다.
묻지마 폭행, 흉기난동 등으로 이 사회가 불안해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