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예결위의 예산삭감

예결위의 예산삭감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두고 있다. 특별위원회란 의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므로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까지 존속하고 그 후로는 일단 해체된다.
결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 및 결산을 종합심사한다.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서 또다시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은 예산을 확정하기에 앞서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것도 있겠으나, 그보다도 예산과 결산을 편견됨 없이 객관적으로 심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안산시의회가 안산시 본예산 심의 끝에 0.62%를 삭감 조정했다. 해당 상임위별로 보면 도시환경위가 가장 많은 73억여원, 문화복지위는 40억여원, 기획행정위가 18억여원 정도다.
그중에서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이 삭감된 것이 눈에 띈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 26억 8천여만원의 환경재단 출연금 가운데 1억1천여만원이 삭감됐다. 안산환경재단 대행사업비 6억 7천여만원도 3억 3천만원이 깎였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도 12억원이 삭감됐다. 시내버스 적자지원금 40억원도 반토막나 20억원으로 줄였다. 공보실 행정광고비 공고도 8억 7천여만원에서 4억원을 줄였다.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비도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였다. 
이번 예산 심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큰폭으로 조정이 되진 않았지만 눈여겨 볼만한 예산삭감이 있다. 
산하기관 예산 등은 대부분 인건비다. 그중에서 사업비는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나 안산시 출연기관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재단의 존립이유가 없다. 안산환경재단이 최근 전.현직 대표간 고소.고발전이 지루하게 벌어지고 있다. 
과거 산하기관의 채용비리나 인사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안이 과거 ‘안산도시공사의 인사채용비리’다. 이러한 원인제공은 민선시장의 교체다. 시장이 바뀔때마다 심심찮게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민선 자치장으로 전환되면서 어쩌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로 치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시 산하 출연기관은 결국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출연기관장은 바뀐다.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도 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그 기관이 제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출연기관이 제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전문적인 사업을 해야한다. 그에 필요한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는 어떤 시의회 상임위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