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치열한 이민청 유치전

치열한 이민청 유치전

정부가 이민자의 체계적인 유입과 관리를 위한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의지가 보인다.  여세를 몰아 안산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민청 유치에 나서고 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안고 있는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14.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데다 인천공항과도 멀지 않아 경쟁력이 있다. 특히 전국 유일하게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돼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펼치는 만큼 이민청 설치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의회는 ‘출입국.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안산시의회가 채택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는 정부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전담조직인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국회와 협치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과 이민청 설치가 확정되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견인자로서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에 이민청 유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산시의회는 이 두 건의안에서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수 등 국내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민청 설치를 통해 이민 정책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수 인재 유치와 맞춤형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등으로 지난 2020년 유럽평의회로부터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선정된 외국인 특화도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안산시의회는 늘어나는 외국인과 관련해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이민 정책과 통합적으로 관할할 전담기관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정부에서 이민청 설치를 준비하는 시점에 안산이 이민청 설치의 최적지임이 자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안산시도 23일, 신안산대와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안산시는 신안산대와 이민청 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민청 유치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를 비롯해 유치 최적지가 안산임을 알리는 대외홍보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민청 유치가 그리 만만치 않다. 인천시와 경기도 고양, 김포시, 부산시, 충남, 경북도 등 다수의 지역에서 이민청 설립을 위한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신설이 포함됐고, 이에 따라 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3조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점차 심화하는 지방소멸과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청이 꼽히면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지자체들이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