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과 백신정책의 오류 정부의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방역을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거리두기 연장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고통의 연장이다.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여러 명이 모임도 가질 수 없는 국민은 더욱 그러하다. 코로나가 퍼지면 정부는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이 이젠 당연하듯이 국민들은 받아들이지만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은 보기에도 애처롭다. 상가곳곳에 임대현수막이 나붙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울컥할 정도다. 소위 잘나가는 식당에 들어가도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거리두기하면서 듬성듬성 앉아 있는 손님들을 보면서 자영업자들의 견디는 내성에 새삼 감탄스러울 정도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군소리 하지 않고 ..

재난지원금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차 때보다 1조 5천억 원 많은 9조 3천억 원으로, 대상자는 58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으로 4조 1천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된 헬스장 등은 300만 원,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 등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1년 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겐 100만 원이 지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인 업주들이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7..

대안이 없을까봐 두려운 예산투입 박현석<편집국장>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피부로 와닿는게 미미하지만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국민을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지역아동센터장들 뿔났다” 아동에게 사용할 복지서비스 줄여 인건비 충당 ‘분노’ 15일, 기자회견 열어 “아이들 코묻은 돈 뺏는 못된 심보” 안산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김미녀)는 15일, 안산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