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우원식 국회의..

쏟아지는 축제와 정치인 박현석 9월을 맞이해 안산시에도 여러 축제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코로나 시국을 벗어나서인지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체육행사를 비롯해 지역 축제가 열리면서 모처럼 시민들이 참여하고 보고 즐길거리가 많아져서 도시 전체가 활기가 있어 보인다. 덕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지 관내 주요상가들마다 시민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을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축제에 안산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들의 행보도 분주하다. 지역주민들이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가는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도 임박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에 나선 인물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정치인들이나 후보들이 자칫 행사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이 된다. 예전에도 가끔씩 일어나는 행사장에..

창간32년 ‘안산신문’ 진정성(眞情性) 창간 3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본지 ‘안산신문’과 과거 ‘안산저널’으로 인터넷과 활자신문을 발행했던 지역 언론이 ‘안산신문’으로 둔갑, 본의 아니게 두 개의 ‘안산신문’이 발행되면서 수많은 시민들과 안산신문 구독자들이 지난 2년여간 혼란을 겪었다. 물론 본지가 그동안 수많은 역사를 쌓으면서 정작 자체적으로 제호변경 등의 적극성을 띠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느닷없이 발행된 ‘안산신문’ 때문에 안산시를 비롯해 많은 공공기관에서의 문의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수원고등법원 제5 민사부는 본지는 부정경쟁 행위 인해 본지와 관련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호를 고쳐 발행한 ‘안산신문’을 상대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정구할 수 있고 따라서 ..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시 공무원 4명.도시공사 1명 수사의뢰 안산시민사회연대, 전.현직 공직자.시장.시.도의원 전수조사 실시촉구 국가 정책 정보 통해 사익 추구 방지 법률과 제도 당장 추진도 요구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정부합동조사단의 추가조사로 적발된 가운데 안산시 공무원 4명, 안산도시공사 직원 1명도 포함돼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산시민사회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다!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조사, 전체 전.현직 공직자 전수조사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해철 현 국회의원이자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보좌관 부인이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의혹이 언론에 보도..

시의회 정례회의 중요성 박현석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벌써 30년이 흘렀다. 지방자치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다.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됐다.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 처음 시행돼 제2공화국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됐으나 5·16으로 중단됐다. 다시 부활한 시기는 1991년이다. 30년 만에 기초단위인 군의회와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됐으며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단위 단체장,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전면적인 지..

정치인의 공공기관장 진출을 보는 시각 박현석 윤화섭 시장이 지난 2018년 당선 이후 취임한지 2년이 넘었다. 한때 보은인사니, 정실인사니 하며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지방선거 등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시.도의원들과 후보들이 공공기관장에 임명됐다. 그중에 윤 시장과 도의원 시절 동고동락(同苦同樂)했던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4선을 역임한 전준호 전 시의회 의장은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최근에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가 ‘무리한 감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보면 양 사장을 임명한 윤 시장 입장에서는 여간 심기가 불편하지 않나 싶다. 또한 전준호 전 대표이사도 절차를 거쳐 다시 환경재단 대표이사 공고 신청을 했지만 결국 차순위 후보인 윤기종 대표이사가 재단 대표이사를 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