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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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윤화섭 시장,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150만원 선고
윤화섭 시장,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150만원 선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박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윤 시장 측은 재..
2021.06.25 -
[안산신문]윤화섭 시장, 벌금 300만원.추징금 500만원 구형
윤화섭 시장, 벌금 300만원.추징금 500만원 구형 검찰, 윤 시장 인정하지 않지만 돈을 받은 것은 분명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65) 시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추징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윤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에 반하는 것이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하며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어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4월께..
2021.04.28 -
[안산신문]데스크-지루한 법정공방
지루한 법정공방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는 민선시장 취임이후 송진섭 초대 시장을 거쳐 2대 박성규 시장, 3대 송진섭 시장, 4대 박주원 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심지어 구속되기까지 한 전력이 있다. 송진섭 시장과 박주원 시장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혐의..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