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타임스]데스크-모종의 당론

2017. 7. 25. 10:07안산신문

모종의 당론

박현석<편집국장>

시의회 상임위 배분이 아직도 요원하다. 지난 해 11월 부터 수면위로 떠오른 시의회 상임위 늘리는 관련 조례안이 7월 정기회를 앞두고 세 번째 수정안이 다시 상정 심의를 앞두었었다. 그러나 그 안 마저도 의회운영위에서 결말이 나지 않아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수정안을 올리려고 했으나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불발이 됐다.
여전히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회운영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를 고수하면서 소수당인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이 기존 3개 상임위 유지안을 묵살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의견까지 ‘모종의 당론’이라는 이상한 당론 결정을 하고 4개 상임위로 배분 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모종의 당론’에 대해 소신의견을 피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말은 이해가 간다. 애초부터 당론을 정하는 기준을 세우고 ‘당론’을 주장하면 설득이 갈 수 있으나 같은 당의 동료의원들 조차 이해시키지 못하는 선에서 다수결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는 애매모호한 발언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는 민주당 일부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존 3개 상임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팽팽한데도 이렇게 까지 ‘모종의 당론’을 주장하면서 까지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 한 의원은 “당론을 정하는 기준이 제대로 정해지도 않은 마당에 당론 운운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다수당이라면 적어도 다수당으로서의 위치와 품격을 갖고 가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다수당이 지켜야 할 원칙과 신뢰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상임위를 늘리는 사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함에도 이를 제대로 설득을 못하는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당론의 규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소신피력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준다는 다소 추상적인 의견이 아니라 왜 상임위가 늘려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짚고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냥 상임위 늘리는 사안은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덕분(?)에 집행부인 안산시도 상임위 업무소관이 불분명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시의회의 안이한 상임위 배분안 건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더욱이 일부 의원은 시민들에게 무슨 피해가 있는지 오히려 되묻는다. 농담으로 생각없는 발언이라고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적어도 시의원으로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격에 대해 되묻고 싶을 지경이다.
의장단이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매듭을 풀어나가길 바란다.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에게 무엇을 바랄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시의원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