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논란 속 ‘철회’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논란 속 ‘철회’

상임위만 옮긴 채 지적 내용 수정하지 않아

지난해 부결됐던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이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하려다 결국 철회됐다.<관련기사 본지 1311호 2면>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재상정을 앞둔 이번 조례안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동료 의원들이 제대로 수정 보완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조례라는 의견이 팽배하면서 철회돼 당분간 재논의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동료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10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돼 수정보완 시켜야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하고 부결시킨 사안을 전혀 수정 없이 업무이관만 바꿔 기획행정위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들로 대부분 구성되는 지속가능위가 사업을 평가하고 정책안을 제시하는 경우 자칫 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옥상옥(屋上屋) 역할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무엇보다 시의원들은 안산환경재단 등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권역을 넓혀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아무리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차원에서 수정, 보완된 안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되지 않은 채 의결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