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선(善)한 대부도 개발이어야

선(善)한 대부도 개발이어야

대부도가 각종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대부도에 대한 일말의 동경심이 있다.
안산에서 근접이 가능한 섬이며 무엇보다 종이미술과, 유리섬박물관 등 볼거리와 그랑꼬또 와이너리, 바지락칼국수 등 풍부한 먹거리를 비롯해 베르아델승마클럽 등 문화·예술·체육 등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기에 마리나항까지 조성되면 그야말로 대부도는 주말을 이용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만큼 매력적인 섬이기 때문이다.
대부도는 또 안산·시흥·화성시에서 육로로 접근이 가능하고, 인천에서는 항로를 통해 순식간에 도착한다. 인접한 선감도와 선재도, 영흥도가 육로로 단숨에 연결된다. 풍도와 국화도 등 즐비한 섬들은 배로 20~30분이면 닿는다.
그러나 최근 대부도의 땅값은 개발붐으로 상상이상 폭등하면서 주민들은 본업인 과수농업과 어업보다 펜션이나 전원주택, 별장 등으로 토지가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생산녹지지역 총 개발면적 7만1097㎡ 중 대부분(89.6%)이 주민 소유였으나 현재 주민이 가진 땅은 30% 미만이다. 전체 부지 중 절반이 넘는 3만9515㎡는 단독주택으로 개발됐다. 물론 생계를 위해 주민들은 헐값에 땅을 팔아치웠다. 상대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업자들에 의해 단지형 주택을 짓거나 펜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형질변경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
2003년, 정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접개발제한제도'를 도입했다. 소규모 부지를 묶거나 수차에 걸친 부분 개발이 일체 금지됐다. 대부도도 이 제도 안에서 보전돼 왔다. 하지만 2010년 ‘과도한 규제’ 논란이 일면서 연접개발제한제도는 폐지됐다. 보호장치가 풀리면서 폐염전부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가 급증했다. 녹지지역 내 ‘소매점’ 건립을 허용한 안산시의 조례도 한몫 했다. 허가를 받은 뒤 펜션 등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하는 꼼수개발이 성행한 것이다. 최근 3년간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모두 5만6523㎡에 달한 것으로 안산시는 밝히고 있다. 
시는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조례를 개정하는 등 ‘난개발과 전쟁’을 선포했다. 폐염전 부지 개발조건을 강화하고 소매점 허가도 제한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다른 시보다 건물을 짓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산시는 임야 등 기타지목은 200㎡ 이상, 전답이나 과수원, 목장용지는 1,000㎡이상, 염전 등은 3,000㎡ 이상 토지분할 제한을 두고 있다. 다른 시의 경우 일괄적으로 200㎡ 이상이다.
더구나 지난 달 11일, 경기도로부터 감사지적 사안이 공문을 통해 내려오면서 1,000㎡이상 부지에 대한 개발은 전체필지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아야 할 처지다.
지금까지 1필지내 분할 면적 크기에 따라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한 필지의 면적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00㎡ 이상의 필지는 무조건 도시계획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심사를 통해 대부분 지금처럼 법적으로 개발 할 수 있지만 심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환경조성 등의 부담이 든다는 것은 개발업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다.
쉽게 말해서 시간은 추가비용이 더 들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안산은 더구나 다른 지자체보다 개발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이 개발업자들의 목소리다. 그렇다고 무턱댄 개발은 대부도의 풍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경단체들로부터 ‘난개발 우려’의 비난도 받을 수 있다.
대부도의 개발은 어쩌면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개발업자나 토지소유주, 그리고 부당한 꼼수를 노리고 날림공사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대부도의 개발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