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3. 14:32ㆍ안산신문
안산시민단체, 시화MTV 환경개선기금 문제 제기
시화지속가능발전협 비민주적 운영도 불신초래
안산환경운동연합 등 안산시민단체(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는 시화MTV환경개선기금과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규탄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MTV 개발을 강행하면서 선투자하겠다고 약속한 환경개선기금을 MTV가 조성되고 입주가 완료된 지금까지 선투자 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기금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이자 손실도 크다고 지적하였다. 지금이라도 수자원공사가 환경개선기금을 선투자하고 이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기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환경개선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례로, ▲민간소각업체 매입비용 560억 ▲완충녹지 기능보완사업비 223억 ▲생태하천조성 277억 등을 지적하였으며,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나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수백억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위)의 비민주적인 운영이 부당한 기금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동위원장과 분과위원장 선출시 규정 위반 ▲ 위원의 임기 만료에도 차기 위원을 선출하지 않아 위원을 구성할 주체가 없어지는 파행 운영 ▲회의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화환경에너지센터(활성탄 재생사업 포함)는 안산시의 폐기물처리사업 ‘불가’ 결정에도 건물을 짓는 편법· 졸속 추진을 자행하고 있으며, 폐기물시설이 주거지와 가깝게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측은 환경개선기금은 수많은 생명, 생태와 맞바꾼 소중한 기금이라면서 수자원공사와 이해관계자들이 나눠쓰듯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철저한 검증과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 집행을 위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수자원공사의 기금 선투자 ▲기금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 구성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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