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시민연대, “민선7기 주요정책 공론화 과정 부족”

시민연대, “민선7기 주요정책 공론화 과정 부족”

1일, 기자회견 열고 ‘정책의 허술함과 단절적’ 작심 비판
시장 관련 각종 의혹에 시민들 좌절감, 책임통감 해야

최근 김철민 국회의원의 땅투기의혹 성명서를 발표해 시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안산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일,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7기 안산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역 구성원과의 공론화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값등록금’과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는 전국 최초로 실시된 정책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았지만 장기적 전망과 비전속에서 정책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맥락없이 단절적이고 정책과제의 제목에 비해 내용이 허술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100대 과제 중에는 출산 정책만 난무할 뿐 여성인권과 복지에 관한 정책은 없고 보전가치가 높고 생태환경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장기적 보전 정책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더욱이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경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구성원과의 사전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해 시민사회 뿐 아니라 행정감시기구인 의회에서 조차 관련 사항을 모르거나 검토가 미진해 관련 조례가 부결되는 등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시민연대는 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국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에서 불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해 감사청구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경찰의 조사결과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시장 본인의 강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장과 책임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앞으로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명서를 주1회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