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민선 7기 윤화섭호, “성평등 정책 전무하다” 날선 지적

민선 7기 윤화섭호, “성평등 정책 전무하다” 날선 지적

안산시민사회연대, 윤 시장의 애매한 답변으로 정책실종 귀결

안산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이번 주에는 ‘성평등’분야에서 성명서를 냈다. 29일, 공개한 성명서에서 시민연대는 윤화섭시장 민선7기 1년을 맞아 “출산과 안전정책 뿐 성평등 정책은 없다”고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시민연대는 민선7기 출범전 당신 윤화섭 시장후보에게 안산희망연대와 안산주권자연대가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환경 조성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마련, 성평등노동 행정체계 구축, 모범사용자로서의 지자체,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 모든 정책에 수용도 불수용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내 놓았다.
이후 윤화섭 시장의 핵심 공약이 민, 관 협치 인 만큼 안산시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했지만. 수용도 불수용도 아닌 애매한 답변은 결국 안산시 성평등 정책의 실종으로 귀결됐다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윤화섭 시장의 100대 주요 과제 중 ‘여성’이란 단어가 들어간 유일한 정책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여성 안심귀가동행 서비스,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아동·여성안전망 셉테드 마을 사업 운영 등으로 민선 6기부터 추진해 오던 정책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9개 복지, 인권 정책에서도 자칫 여성정책처럼 보이는 ‘둘째아이 낳기 좋은 안산 출산장려금 300만원 지급’, ‘이사 않고 오래 살기 위한 출산연금지원’, ‘임신부터 출산까지 100원 행복택시 운영’ 정책으로 출산 지원정책뿐이라고 시민연대는 단정했다.
시민연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세대와 계층별 다양한 삶의 정책 반영을 요구받는 시대에 여성과 남성이 공동의 정책적 파트너로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되기 위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를 인용해 성평등 정책 실현은 여성을,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가정책을 포함해 지역정책 방향에도 공존의 조건으로 주요 민생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민선 7기는 지금이라도 6.13 지방선거 시 제안한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성평등정책 실현의 원년으로 재출발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이 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숨어 지내 왔던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는 안산에서도 시작돼 조직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며, 공직사회, 공공기관이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여성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시 산하기관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돼 안산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작성, 공공기관에 제시한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나아가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는 위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피해자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시 내부나 산하기관, 위탁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들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해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