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공직자의 성비위

공직자의 성비위

 

40여년 가까이 공직자 생활을 해온 단원구청장이 지난 22일자로 직위해제 됐다. 이 때문에 그를 알던 수많은 동료, 후배 공직자들을 비롯해 시민들까지 개탄스러워 하고 아쉬워하고 있다.
안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도 26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조직의 최상위 직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 개탄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26일, 안공노는 내부 통신망을 통한 성명서에서 고위 공직자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됐다며 최근 조두순 문제로 시민안전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가 발표한 성범죄 척결을 위해선 강력한 처벌은 물론 원천적으로 성범죄를 유발하는 조직문화 자체를 고쳐야 한다”며 “오랫동안 성희롱 및 성폭력교육 등을 통해 젠더감수성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식문화도 많이 바뀌었다지만 세대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더구나 일각에선 신규 직원에게 퍼포먼스라는 명목으로 노래와 춤 등을 강요하는 등 구태가 계속된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공노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단편적이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인사에서 비롯된 문제로 대책도 광범위한 조직문화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옥순 시의원도 임시회 첫날인 26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단원구청장의 성비위 관련 직위해제에 충격을 감출수 없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보장돼야 할 것을 밝혔다. 현 의원은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대책, 피해자의 심리지원과 인사 상 불이익 방지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2차 피해 정의와 유형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제보절차 및 처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차 피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해 안산시의 무관용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의원은 특히 고위 공직자는 직원에 대한 승진, 보직, 성과금 등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권한이 있으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연공서열이나 능력 외에도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과 조직문화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물을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현 의원은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징계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성폭력 징계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현 의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법원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중심주의의 맥락적 판단’을 하도록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징계 매뉴얼이 마련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단원구청장의 직위해제를 통해 여전히 상하관계로 얽혀있는 그릇된 공조직 문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틀을 깨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안산의 리더들의 그롯된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 패거리문화가 그것이고, 여성비하 문화가 그것이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지역 리더라고 하는 자들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