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전시민 대상 1인당 7만원 지급, 문제있다”

“전시민 대상 1인당 7만원 지급, 문제있다”

 

김정택 의원, 시정질문 통해 원점에서 다시협의 요청
시 재정여건 심각, 통합재정수지비율 도내 가장 열악

 

국민의힘 소속 김정택 의원(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 지역구.사진)은 15일, 안산시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안산시장의 ‘전시민 1인당 7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윤화섭 시장을 상대로 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의를 통해 현재의 안산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전시민 대상 일회성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발표는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의 정책 발표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안산시외회와 원점에서 다시 협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문제 지적 배경에는 안산시 재정여건의 악화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질문 시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출된 안산시 재정관련 지표 자료를 살펴보면, 안산시의 재정자립도는 30.36퍼센트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위, 재정자주도는 43.52퍼센트로 29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2.31퍼센트로 31개 시군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택 의원의 일문일답 시정질문에 따르면 시 재정여건이 안정적이라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게 충분한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전시민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 지급은 안산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지적이다.
시민 개인으로 봐서는 7만원의 소액이지만, 시 전체에 가해지는 재정부담은 500여억원으로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다른 사업들의 예산을 축소하여 일회성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김정택 의원이 이날 제시한 “2022년 본예산 부서 요구액 대비 기획예산과 심의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대폭 증액 편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시민안전과 예산 외 대부분의 부서 예산이 대폭 자체 삭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재정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장 작은 단위의 경제 규모인 가정에서도 재정난이 가중되면 우선 지출 규모부터 줄이고, 수입규모를 어떻게 하면 늘릴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은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 타당한 원리”라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 중후반에 속하고, 통합재정수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어려워진 시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회성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 지급을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인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 발표하는 안산시장의 정책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장릉 당장 보여지는 성과보다 안산시의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주기 바라며, 전시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로 시정질문을 통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보편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당연하나, 단순 소비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전시민 7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은 그 효과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을 급속히 악화시켜 향후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향후 2022년 새해부터 ‘전시민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 지급’의 문제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어떤식으로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