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 요구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 요구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 기자회견서 밝혀
1%에만 지원하는 생색내기 그만, 절박한 현실 반영 ‘절실’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와 ‘안산청년네트워크’는 1일, 안산시청 앞에서 청년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안산청년네트워크 윤유진 운영위원장은 안산시 청년 정책에 대한 ‘안산청년 800인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
안산 청년들은 ‘청년정책 분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2위로 고용확대/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주거생활 지원 정책을 꼽았다. 그 이유로 “일자리와 주거문제는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여서”, “주거문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불안한 문제여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어서”, “청년들은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거, 고용과 같은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의식주 문제는 모든 청년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안산시에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46%가 ‘매우 필요’, 4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1위 주거비 지원금(월세 지원/보증금 이자 지원), 2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했다.
윤유진 운영위원장은 이어, “저도 고잔동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 요즘 집을 구하다 보니 어려운 것이 너무 많다. 우선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내가 버는 소득으로 집을 마련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십년 가까이 일하면서 모은 돈을 합쳐도 웬만한 집의 전세 보증금도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비싼 월세를 내기 위해 청년들은 우선 미래를 위한 배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적금 등을 포기한다. 그 다음은 병원비 등 자신을 위한 돌봄에 들어가는 돈,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식비 등등을 포기한다.”며,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높은 주거비용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기회와 삶의 가능성을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박범수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 대표는 다른 지역 청년 주거 지원 사례를 먼저 언급했다.
울산광역시는 45세까지 4년간 지원하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구광역시는 2025년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 지원하며, 청년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4년간 8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박범수 대표는 이에 비해 안산은 너무 더디고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 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소득중위 60% 이하, 19세-34세, 한시적 지원으로 정부 계획 딱 그만큼”이라며 “소외된 시민과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안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윤화섭 시장이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의 절박한 주거비 지원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평등평화세상 온:다’ 김송미 대표와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정세경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청년 주거 문제를 개인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원인이 개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고,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책은 현실을 뒤따라가기 마련이지만, 다른 지역들에까지 한참 뒤처져서야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안산시는 보여주기식 말잔치를 넘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의회를 책임지는 시장과 시의원 등을 모두 다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새롭게 안산시민을 대표할 정치세력은 청년의 삶과 주거문제 해결에 더더욱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는 작년에 청년 주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와 청년 당사자들이 만든 단체로,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다. 2,300여 시민들이 동의하는 서명에 참여했고, 토론회도 개최했다.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안산의 청년 단체들과 개인들이 만든 조직으로,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