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시민으로부터 권한, 시민단체 견제 속 협치”

“시민으로부터 권한, 시민단체 견제 속 협치” 

안산시민사회연대, 시장과 시의원 당선자에게 당부 논평 내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시민사회연대가 14일, 논평을 내고 민선 8기 시장 당선자와 9대 안산시의회 당선자들에게 당부를 말을 전했다.
이들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시민의 참여와 시민사회단체의 견제 속에 ‘협치’해 나가야 한다!’며 논평을 통해 밝혔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선거 과정 후보들에게 ‘협치/시민소통’ 분야의 ▲주민주도형 협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체계 구축 ▲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공론장 형성 및 기본교육 강화 ▲협치 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및 온라인 플랫폼 공간 활성화, ‘지방자치 투명성 재고’ 분야의 ▲자치단체장 임명 인사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개최(조례 제정)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시민참여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체계 마련과 숙의 공론장 확대 ▲안산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분야의 ▲안산시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 운영 ▲사회적 가치 추구형 시민사회 비영리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시민주도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소통.협력기반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조성 등 총 10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는 것.
당시 이민근 후보는 ‘협치/시민소통’ 분야 3가지 정책, ‘시민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분야3가지 정책 등 10개 중 7개 정책을 ‘전면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민선 7기 시정에서 문제점이 반복됐던 ‘자치단체장 임명 인사’ 건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개최 관련 제안에 대해서는 전면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의 경우 해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제 선거 과정 시민사회의 제안에 후보자로서 수용하겠다고 한 답변이 당선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의지가 반영될 민선 8기 시정방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떻게 민선 8기에서 실행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며 이민근 당선자와 인수위는 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응답했던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반영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앞으로 4년간 주민을 대표해 안산시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 역할을 할 제9대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도 논평을 통해 당부했다.
이들은 새롭게 구성될 제9대 안산시의회는 지난 의회에서 13명이나 교체됐고, 초선의원이 10명이나 당선됐으며 청년세대 시의원이 5명이나 의회에 진출했고, 지난 의회에서 여성 의원이 21명 중 7명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 20명 중 9명이나 입성해 여성 의원 비율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또한 이들은 의원들의 경험과 경력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정치 신인의 의지가 돋보이고, 성별.세대.직업 등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후 시민사회가 제시했던 정책들이 민선 8기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시행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과정을 감시.견제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의회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