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소송 관심집중 한국전력, 안산시 상대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제기 항소중 송전철탑 점·사용료 안산시 승소, 선하지 점용료는 한전 승소 1심, 신뢰보호원칙 근거해 송전선로 선하지 점용료 부당 판결 시, “법 근거해 점용료 부과했으며 공익상 필요성..

대부도 송전탑 점용료 패소 안산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시화호 송전철탑점용료와 선하지 즉 전선아래 부지 사용에 대한 점용료 청구를 하자 한국전력이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1월에 일부 승소와 패소를 당했다. 안산시 입장에서는 송전철탑 점용료 3억8천여만원에 대..

"검증되지 않은 시화호 태양광 신중해야..." 시의회 도환위 주최 토론회서 환경교란 ‘우려’ 지역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등 긍정 효과도 제시 지역 주민들, “환경피해와 주민합의 없는 사업, 절대반대”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는 24일, 대회의실서 처음으로 ..

멸종위기종 흰발농게·혹고니, 시화호 ‘서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화호 남측갯벌서 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시화호해양환경 개선사업 저서생태조사팀은 시화호 남측 갯벌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인 흰발농게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야생..

시화호뱃길사업, 안산천 하구 선착장 가능? 박은경 의원, 시정질문 통해 펄 등으로 수심 낮아 ‘우려’ 반달섬도 완료 안된 상태서 선착장 조성 시기상조도 지적 시, “페달로 공공자전거 등의 연계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뱃길사업’이 각종 난제로 순..

시화호 수상태양광사업, 수중생태·주변환경 파괴 우려 30만평 시화호에 조성할 경우 수온 상승과 철새쉼터 사라질 수도 환경전문가, “시화호 수상 태양광발전소 사전 환경평가 꼭 필요” 시, “양해각서는 상징적인 사업추진의 약속, 추후 절차 밟아야 된다”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