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공무원 주소이전은 억지 방안

공무원 주소이전은 억지 방안

안산시는 갈수록 줄어 들고 있는 관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인구유입정책을 마련하려고 힘쓰고 있다.
안산시 인구는 2011년 71만5,586명에서 2018년6월 기준 66만4,167명으로 5만1,419명이나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이다. 안산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인구가 최근 매년 평균 1만여 명 정도나 줄어들고 있으며, 인구감소가 전년대비 매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안산시 인구감소의 주된 이유로는 화성과 시흥 등 인근 시와의 신규 공동주택과의 가격경쟁력 약화, 동시다발적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감소, 반월시화공단의 낙후와 경쟁력 약화 및 고용인원 감축, 양질의 신규 일자리 부족, 교통·문화·교육·보육의 도시환경 개선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 따라 안산시 지역경제 하락,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다세대·다가구의 공실률 증가, 안산시 세입과 예산 감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안산시 연간 동별 인구변동 현황을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이전에는 동별 인구가 전출과 전입으로 상호 변동도 있었으나 2018년 6월에는 전년 2017년 대비 대부동 1곳만을 제외한 24개 동 모두가 감소하는 등 최근에는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12년에서 2018.6월 안산시 동별 인구변동’ 현황을 보면, 백운동(원곡1·2동)이 7,300명으로 가장 높게 감소되었고, 다음으로 선부1동(6,904명)·초지동(5,624명)·성포동(4,250명)·선부2동(3,444명) 순서로 감소하였다. 반면, 호수동(2,387명)·대부동(1,135명)·부곡동(961명)·일동(555명) 등 4개 동만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별 인구가 감소하는 현황은 서로 차이가 많은데, 이는 동별 인구 감소에 대한 주요 원인도 함께 분석이 필요하며, 동별 특색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주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안산시는 최근 인구유입의 일환으로 타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주소를 안산시로의 이전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의 불만이 거세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묵은 공무원들의 주소 이전을 주문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이전 민선시장 시절에도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소를 이전하라며 주문한 적이 있다. 당시 일부 공무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으나 시장이 바뀌고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인구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들을 압박한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더구나 안산시의 높은 물가와 높은 아파트가격, 치솟는 땅값, 비전이 보이지 않는 안산시의 경제상황에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조차 안산시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산시 공무원들의 주소이전은 의미가 없다. 2천여명의 안산시공무원 중 30~40%에 불과한 공무원들이 타지에 거주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증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해묵은 공무원의 주소이전 논리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 윤화섭 시장이 획기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편다고 약속한 공약속에 설마 강제로 공무원들의 거주이전을 제한할 정도의 해묵은 방안이 들어 있다면 이는 제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