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선감학원 유해발굴 즉각 추진하라”

“선감학원 유해발굴 즉각 추진하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발족
19일, 기자회견 갖고 김동연 지사 이분법적 행태 비난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강신하,박선미. 이하 선감화해시민네트워크)는 19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 유해발굴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시대에 개원해 1982년 10월 폐원 할 때 까지 40여 년 동안 소위 ‘부랑아’라는 이름으로 4,600명이 넘는 아동들을 구금하고 강제노역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구타와 폭언, 성폭력 등을 자행하며 인권을 유린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라고 단정하면서 “1982년 10월 폐원 된 이후 40년만인 지난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총체적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며 무분별한 단속을 주도했던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에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과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국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문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나 추가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 권고를 받은 여러 국가기관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현직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와 생활 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며, 2023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의 위로금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를 각각 지원하고, 추모비 설치와 공동묘역 정비 등 희생자 추모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선감화해시민네트워크는 김동연 지사의 종합대책은 피해자 지원사업과 추모 사업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면서 선감학원에 매장되어 있는 유해발굴은 국가가 주체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진화위가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공문을 반려하고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선감화해시민네트워크는 김동연 지사가 과거 국가와 지자체가 저지른 이 거대한 국가폭력 앞에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역할을 나누는 이분법적 행태를 중단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유해발굴을 즉각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륨에서 경기지역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