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길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 넘지 않아 의원직 유지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종길(무소속) 안산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정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의원은 5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초선 의원으로서 선거법상 위법한 사안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시의원으로서의 공식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점을 일부 재판부가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5가지 혐의는 5만 원권을 안산시립국악단원에게 건네준 사안과 식당에서의 음식제공, 본인 ..

현옥순 의원, 지방자치평가 기초의회 의정대상 수상 17일, 여의도정책연구원장 대신해 박은경 의장 대신 수여 현 의원, “초선으로 너무 과분한 상, 더욱 노력하라는 뜻”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일동.이동.성포동)이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에서 기초의회부문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이번 시상은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수상자들의 감염증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될 것을 염려해 행사는 갖지 않고 표창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심의회에 따르면 2020년도 의정평가는 “의정활동의 중간보고 및 남은 임기의 점검으로 매우 중요한 평가였다”며 특히..

정종길 안산시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길(48) 안산시의원이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형) 재판정에서 정 의원은 그동안 증인심문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디. 구형 전 정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정 의원의 5만원 권 지폐제공은 별다른 이유 없이 건넨 것이며 다시 가져올 경우 100배로 되돌려 준다는 의미도 국악단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하겠다는 의미임을 밝혔다. 또한 국악단의 공연후 식사와 커피제공 등은 증인을 통해 지휘자가 이후 결재됐으며 한우선물세트 제공 등도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며 당선된지 1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자신을 지지하게끔..

시의회 정례회의 중요성 박현석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벌써 30년이 흘렀다. 지방자치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다.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됐다.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 처음 시행돼 제2공화국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됐으나 5·16으로 중단됐다. 다시 부활한 시기는 1991년이다. 30년 만에 기초단위인 군의회와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됐으며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단위 단체장,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전면적인 지..

“피해자 절대보호와 고위공직자 엄격한 검증 필요” 현옥순 의원, 5분 발언 통해 구청장 직위해제 충격 ‘언급’ 공직자 ‘성비위’ 재발방지 위해 징계매뉴얼 등 네가지 제안 지난 22일 안산시의 김오천 단원구청장 직위해제와 관련, 현옥순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네가지 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보장돼야 할 것을 밝혔다. 현 의원은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대책, 피해자의 심리지원과 인사 상 불이익 방지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2차 피해 정의와 유형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제보절차 및 처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차 피..

안산시의원 다주택소유자 21명중 7명 상위 5명 평균 부동산가액 14억8천만원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안산시의원의 주택보유 현황을 발표하고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의원들을 향해 실거주외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안산시의회 앞에서 벌였다. 진보당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경기도보 6431호)에 따르면 안산시의원 주택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다주택자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것. 이 가운데 안산시의회 의원 21명 중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7명임을 밝혔다.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박은경 의장은 6채로, 지역구에 1채, 그리고 강원도 평창군에 1채, 인천 남동구에 4채를 소유했다. 김동수, 송바우나, 한명훈, 윤태천, 이기환, 무소속 정종길 의원이 2주택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