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정례회 자동산회로 ‘지연’ 이대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문제삼아 집행부 예산안 등 일정 차질 본예산 0.62% 삭감돼 2조1,485억여 원 예산 확정, 일부예산 ‘반토막’ 송바우나 의장 “본 예산 심의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밝혀 안산시의회가 15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자동 산회되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시의회는 원포인트로 20일, 정례회 폐회에 앞서 안산시 내년도 예산안 최종안을 당초 폐회일정 15일에서 5일이나 늦은 20일에야 처리하게 된 셈이다. 이유는 다름 아닌 이대구 의원이 폐회를 앞두고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안산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상황’ ‘좀비’란 단어를 언급하며 특정 의원에 대한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정례회 폐회 예정일..

예산의 중요성 한 도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책정됐는지 감시하고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안산시의회 정례회가 당초 15일에서 5일간 지연되면서 20일, 원포인트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된다. 의회는 일정에 맞춰 예산안을 심의하고 집행부인 안산시도 그에 맞춰 예산계획을 세운다. 그럼에도 안산시의회는 이대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문제삼아 정회를 거듭한 끝에 시일을 넘겨 자동산회가 됐다. 이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이번 예산심의는 “시민들과 안산시 공직자 입장에서 물어보면 참담하고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언급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시의회 역사상 가장 비이성적인 예산심..

예결위의 예산삭감 박현석 안산시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두고 있다. 특별위원회란 의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므로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까지 존속하고 그 후로는 일단 해체된다. 결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 및 결산을 종합심사한다.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서 또다시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은 예산을 확정하기에 앞서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것도 있겠으나, 그보다도 예산과 결산을 편견됨 없이 객관적으로 심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안산시의회가 안산시 본예산 심의 끝에 0.62%를 삭감 조정했다. 해당 상임위별로 보면 도시환경위가 가장 많은 73억여원, 문화복지위는 ..

안산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검증’ 안산시민사회연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일단 ‘환영’ 입장문 발표 강제규정 없어 악용우려와 의회운영위원만 위원 제한해 형식적 운영 박은경 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듯”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달 23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근거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지난달 23일, 제정해 이는 인사청문회로 청문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

안산시의회의 ‘부결과 보류’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논란을 벌였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결국 부결 시켰다. 이 때문에 안산시의 조직개편은 다시 수정안을 거쳐 재상정 해야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일반적으로 집행부인 안산시의 조직개편안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의회에서 일부 수정을 통해 의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안산시의회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조직개편안으로 인해 다른 부서의 주요 안건도 연달아 지연되면서 한동안 안산시의회의 부결 이유에 대해 말들이 오갔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모 시의원은 “안산시가 이미 설명회를 통해 개편의 당위성을 밝혔으나 부결된 이유는 다름아닌 특정 부서의 국장급 직위가 없어져야 하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본다..

400% 용적률 이대구 시의원이 이번 임시회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해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임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개발시 주거로 사용되는 부문의 용적률을 동일하게 400%까지 허용하고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분류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유는 준주택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허용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슬럼화 돼가고 있는 지역구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이유에 있다. 안산시의회는 2020년 9월, 26..